산재보험 핵심 간단 정리
산재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이다.
우리나라에 1964년도에 도입되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이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산재근로자에 세 보상해 주는 제도다.
치료비 이외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나, 사망했을때도 지급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의 특징
● 상용직, 일용직 구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가입
● 사업주가 보험료 100%를 지급 (건강보험처럼 5:5 분담 없음)
● 업무상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
● 산재보험금은 손해 전체 보상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진행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
평균 임금 산정 방법
- 산업재해 발생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3개월한 총일수를 나눈 금액
- 수습기간,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휴직기간 등은 포함 안됨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감봉, 직위해제 기간등은 포함
2023년 고시임금
최고 보상기준 금액 : 246,036원(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 : 76,960원(일)
산재보험 종류
휴업 급여 : 재해로 인한 입원, 통원치료 기간 동안 1일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
요양 급여 :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최소 4일 이상 필요로 완치될 때까지 의료서비를 제공받은 만큼 적용
간병급여 : 재해 근로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되는 경우 간병인의 임금지급에 사용
상병보상연금 : 든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연금 형대로 제공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했을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장례비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1일 평균 임금의 120일분
산재보험 인정 기준
출/퇴근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
사업장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발생된 사고이며,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적용사례
●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중 다른 승객에게 밀려서 다쳤을 때
● 퇴근 후 걸어가던 중 킥보드나 자전거에 부딪쳤을때.
● 자차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났을 때
근로자의 운전으로 인한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경로이탈이 없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하나,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
근로자가 원래 가진 질병 발생요인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사고 또는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사적인용무 중 발생한 사고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안 됨
적용사례
● 과도한 업무(야근 등)로 질병이 생겼을 때
● 육체적 노동의 과다로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 근무 중 사고 후유증으로 만성질환이 생겼을 때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
사업주가 근로자가에게 지시한 업무 수행 중이나, 사회 통념상 필요한 자리(접대)에서 생긴 사고일 경우
적용사례
● 회식 후 귀가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사업주의 지시로 회사 직원의 픽업을 위해 움직이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 회사 체육대회시 부상을 입었을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 재해
직장 내 상사, 동기, 거래처 등으로부터 폭언, 폭력, 성희롱등을 당해 심한 스트레스, 우울장애, 적응장애를 격은 경우
적용사례
● 지속적, 반복적 집단 따돌림, 차별, 헛소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일방적인 부서전환 ,해고, 감사, 퇴직 종용 등의 회사와의 갈등
● 업무량, 업무 내용등 자신이 지원한 부서와 관계없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간단하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기재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른 실례들도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주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